재테크/부동산10 전월세 신고제 `21년 6월 1일 시행 정확한 워딩은 전월세 신고제가 아니라 주택 임대차 신고제네요. 그러면 이 주택 임대차 신고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신고의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 신고하면 된다고 합니다. 계약 체결일이기 때문에 `21년 5월 31일까지의 임대차 계약은 신고의무가 없고, `21년 6월 1일부터의 임대차 계약이나 금액의 변동이 있는 갱신 계.. 2021. 5. 26. 역세권이란? 안녕하세요. 맥(도날드)세권, 스(타벅스)세권 등 다양한 세권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최고는 역세권이라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역에 가까울수록 이동의 편의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역세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하철 근처에만 있으면 역세권 일까요? 역세권이란? 간단히 말하자면, 철도역과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에 관한 법률,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ㆍ운영되는 철도역을 중심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상업, 업무, 숙박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을 말합니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역세권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2021. 1. 11.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란? 보통 정부에서 사용하는 현실화율은 인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의 정책 수용도 측면에서 '현실화'라는 말이 '인상'이라는 말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보도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공시가격를 인상하는 것은 현실화로 표현하고, 재산세율을 낮춰주는 부분은 인하로 표현하였습니다. (잠깐 다른길로 샜네요) 다시 돌아가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라는 것은, 공시가격을 인상하겠다는 겁니다. (공시지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공시지가를 어떻게 조회하는지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jjong1.tistory.com/61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최근 정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면서, 세율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실제 세부담은 점점 증가하게 될텐.. 2021. 1. 10.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최근 정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면서, 세율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실제 세부담은 점점 증가하게 될텐데요. '재산세 = 공시가격 X 공정시장 가액비율 X 세율'이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재산세도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아래의 그림과 같이 2019년 기준으로 61%의 거주형태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텐데,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어떤 근거로 조사하고, 언제 발표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그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공동주택.. 2021. 1. 9. 전세계약 연장(묵시적 갱신)은 언제까지? 전세계약의 묵시적 갱신은 언제까지일까요? 만약 임대인(집주인)이고, 현재 임차인(세입자)과의 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언제까지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해야할까요? 갱신거절의 통지기간갱신거절의 통지기간은 개정된 법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20.12.10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 예전 법에 따라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의 통지`20.12.10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 개정된 법에 따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의 통지 법적근거(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해당내용이 있습니다. 임대인이라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해야합니다. 해당법은 `20.6.9일에 개정이 되었고, 부칙에 따라 6개월이 .. 2021. 1. 8.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20.12.18.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 36곳 , 투기과열지역 1곳이 추가로 지정되면서, 조정대상지역은 111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집이 있는 지역도 이번에 신규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2020.12.17. 목) "규제지역 지정 및 실거래 조사, 현장단속 강화"에 나와있는 내용이 정리가 잘 되어있어 발췌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은 성격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과도한 집값상승을 막으려는 의도로 만든 정책입니다. 구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법령 주택법 제63조의2, 시행규칙.. 2020. 12. 18.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