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율이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란?

 

보통 정부에서 사용하는 현실화율은 인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의 정책 수용도 측면에서 '현실화'라는 말이 '인상'이라는 말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보도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공시가격를 인상하는 것은 현실화로 표현하고, 재산세율을 낮춰주는 부분은 인하로 표현하였습니다. (잠깐 다른길로 샜네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발표(20.11.3.) / 출처 : 국토교통부

다시 돌아가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라는 것은, 공시가격을 인상하겠다는 겁니다.

(공시지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공시지가를 어떻게 조회하는지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jjong1.tistory.com/61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시가격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대비 69%, 단독주택은 53.6%, 토지는 65.5% 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10~15년에 걸쳐 시세의 90%로 인상하겠다는 것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예상 추이

공동주택

공동주택의 경우 9억 미만, 9~15억, 15억 이상 3개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9억미만은 10년, 9~15억은 7년, 15억 이상은 5년으로 목표기간을 잡았기 때문에, 고가 주택이 가파른 공시가격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동주택 가격구간별 공시가격 현실화율 예상 추이 / 출처 : 국토교통부

예시를 하나 생각해보겠습니다.

2020.1.1일 기준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면적 84.5978제곱미터) 33평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014,000,000원이네요.

2020.12월 기준 실거래가를 살펴보면 평균 14억정도는 되는것 같습니다.

시세가 변동되지 않고 유지되고, 실거래가를 시세로 본다고 가정했을때 최종목표시점인 2027년에는 12억 6천만원이라는 추청치가 나오네요.

그런데 한가지 의문점이 드는것이 `21년도 까지는 `20.1.1. 기준 공시가격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경우 공시가격이 올라가지 않게 되는 것일까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세부자료)에도 이러한 부분에 딱 맞는 예시는 없어서 맞는지 모르겠지만, 정부의 최종목표는 공시가격의 90% 이므로, 인상을 하는데 매년 올라가는 인상률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의 예시에서 2020.1월 기준 공시가격은 시세 대비 약 72.4%인데요. 현실화율 목표인 90%에서 72.4%를 빼고, 이를 7년간 조정하므로 7로 나누면, 약 2.5%가 나옵니다. 매년 2.5% 정도씩 인상할 수 있겠네요.

(이건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고 제 주관적인 의견이니 그냥 참고만 하여 주세요.)

단독주택

단독주택의 경우, 구간별로 15년, 10년, 7년으로 공동주택보다는 다소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겠습니다.

단독주택 가격구간별 공시가격 현실화율 예상 추이 / 출처 : 국토교통부

토지

토지의 경우에는, 전부다 8년동안 현실화할 예정이네요.

토지 가격구간별 공시가격 현실화율 예상 추이 / 출처 : 국토교통부

 

지금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현실화율 추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첨부된 그림파일은 엑셀로 파일 만들어서 올려두겠습니다.

201103_공시가격 현실화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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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내집마련이 힘든 분들이나, 내집 마련은 했지만 세금이 올라갈 것 같아서 불안하신 분들이나, 국민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 모두 힘든 상황인 것 같네요.

코로나19로 힘들지만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